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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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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조성래 1 김규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42
  요양불승인(2차)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2차)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7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9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3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1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6.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424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8.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4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9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3023
  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6959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3.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7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7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5.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1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972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977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1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2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21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78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35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11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7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0957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2813
  요양승인불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731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7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7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34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수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196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2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개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7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3510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3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울산지법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8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9.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2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6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4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57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44.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529
  불승인에 대한 취소
   불승인에대한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37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396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46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05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194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청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3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5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56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9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45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41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7. 대전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9953
  불승인에 대한 취소
   불승인에대한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76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83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대법원 2013.12.31 2013두63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6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48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83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8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92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전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9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7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71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956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74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2013상,6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7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132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3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837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03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0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956
  유족급여및 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1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174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39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476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청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9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101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부산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214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1.12.31 2011누16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부산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7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90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90.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0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380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6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5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4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776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인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9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3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765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9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청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9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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